송전망 공사와 산림 훼손 (감시 공백, 토사 유출, 환경 윤리)

국가가 수조 원짜리 전력망을 깔면서 흙자루 하나 제대로 못 쌓았다면,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230km 송전 공사 현장에서 허가 면적을 초과한 산림 훼손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산간을 여행할 때 산허리가 잘려 나간 자리에 박힌 철탑을 보며 '저게 도시를 밝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저로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실수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4조 6천억짜리 공사,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이 공사의 정식 명칭은 500kV 초고압 직류 송전(HVDC) 사업입니다. HVDC란 High Voltage Direct Current의 약자로, 쉽게 말해 교류(AC) 방식보다 장거리 전력 수송 시 손실이 적은 직류 방식의 초고압 송전 기술입니다. 기존 교류 방식으로는 강원에서 수도권까지 전력을 보내면 손실이 크지만, HVDC를 쓰면 그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송전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선은 경북 울진군을 출발해 봉화군, 강원 삼척시·영월군, 경기 양평군을 지나 가평군까지 이어지는 230km 구간입니다. 이 경로 대부분이 산악지대이고, 철탑 431기를 세우는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4조 6,000억 원으로, 국책 사업 중에서도 단연 핵심 프로젝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환경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경북 울진·봉화군과 강원 삼척시 일대 37곳에서 허가받은 면적을 넘는 산림 훼손이 발생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철탑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사 유출 방지막, 즉 흙자루를 충분히 쌓지 않아 빗물과 함께 토사가 쓸려 내려간 것입니다. 제가 현장 사진들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아니라, 그냥 안 막은 거잖아"였습니다.

감시 공백이 불러온 구조적 문제

이번 사건에서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건 훼손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행정 당국이 허가 면적 초과 훼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국책 사업 현장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현 정부는 에너지 기능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이관했습니다. 기후부란 옛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 기능까지 흡수한 통합 부처로, 에너지 개발과 환경 보호를 한 곳에서 총괄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입니다. 이 개편의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에너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부처 통합이 현장까지 바뀌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조직도는 바뀌었지만, 실제 공사 감리와 환경 감시를 담당하는 현장 인력과 절차가 그에 맞게 재정비됐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낸 사례라고 봅니다.

감리(監理)란 공사가 설계도서와 관련 기준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4조 원이 넘는 공사에서 감리가 제 역할을 했다면, 흙자루 미설치나 허가 면적 초과 훼손 같은 기본적인 문제가 시민단체에 의해 먼저 발견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토사 유출이 위험한 진짜 이유

이번 훼손 지역 중 일부, 특히 봉화군 춘양면 인근은 과거에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산사태(landslide)란 집중 강우나 지반 약화로 인해 사면의 흙과 암석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현상으로, 한 번 발생하면 수십 분 안에 인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이미 사면이 약해진 이력이 있는 곳에 다시 토사가 노출됐다는 건, 위험도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증폭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산사태 위험 등급이 높은 지역일수록 식생 피복(식물이 땅을 덮는 정도)이 훼손될 때 유실 토사량이 비례적으로 급증합니다. 나무와 풀이 뿌리로 흙을 붙잡고 있는 구조가 무너지면, 비가 조금만 와도 대규모 토사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공사 과정의 실수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위험 평가가 제대로 안 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산사태 피해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 공사 후 비탈면 관리 부실이 자연 발생 산사태 못지않은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출처: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이번 공사 구간 37곳이 다음 장마철을 어떻게 버텨낼지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환경 윤리 없이 에너지 전환은 없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수치로 보면 이 공사의 시급성은 이해가 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2026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출처: IEA, Electricity 2024).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수도권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 없이는 이 성장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림 훼손을 묵인하거나, 흙자루 하나 제대로 쌓지 않는 방식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이번 사안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들입니다.

1. 국책 사업 현장에 대한 실시간 환경 감시 체계가 존재하는가? 시민단체가 먼저 발견한다면, 그 체계는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2. 산사태 위험 이력 지역을 포함한 공사 구간에 대해 별도의 강화된 토사 유출 방지 기준이 적용됐는가? 허가 면적 초과 훼손이 37곳이나 나왔다면, 개별 부주의가 아닌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3. 기후부가 에너지 사업과 환경 보호를 실질적으로 통합 관리할 인력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조직 개편이 현장 변화로 이어지려면, 매뉴얼과 인력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4. 훼손된 산림의 복구 책임과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 산림은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리는 공공 자산입니다. 공사 측의 자발적 복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단순한 환경 이슈로 보지 않는 이유는, 결국 비용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흙자루 몇 개 아끼다 생기는 토사 유출은, 산사태 복구비와 피해 배상, 그리고 훼손된 산림 복원 비용으로 몇 배가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 공기 단축이 장기적 사회 비용을 키우는 구조, 이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온 패턴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산림 보호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의지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번 훼손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인프라 공사 전반에 걸친 환경 감시 체계를 재정비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안에 관심이 있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채널과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참고: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1714210003251?dtypecode=pancode_opinion